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사업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율성
How Effectiveness was Government Strategies for the Small and Medium Scale Enterprises Training Consortium?
이계우(이화여자대학교)
27권 2호, 175~204쪽
초록
중소기업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그 나라의 고용 및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 및 정책 수단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율성에 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힌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위시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만 이 제도의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의 역진적인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서. 기업가단체들은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조직하여 시범사업을 벌려왔다. 본 논문은 민간기업의 직업훈련을 위한 정부정책을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그 효율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한국은 물론 다른 개발도상국에게 도움이 될 교훈을 도출하고 장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Abstract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small and medium-scale enterprises (SMEs) provide for the major parts of national employment and income. Therefore, governments have used various strategies/policy instruments to develop human resources by SMEs. and improve their productivity and national welfare. The government of Korea has not been an exception. However, few evaluatio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ies. This paper makes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ose strategies, analyzing the causes of the ineffectiveness or failures of the past strategies. In this context, it assesses the rationale for the pilot SME Training consortium project carried out in recent years, evaluates its effectiveness, and draws some lessons for future policies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