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결정방법으로서의 생산성임금제의 논리적 근거
Logical Grounds of the Productivity-Wage System as a Way to Determine Reasonable Wage Levels
김대모(중앙대학교)
15권 1호, 1~21쪽
초록
적정임금이란 본질적으로 실증적 개념이 아니라 규범적 개념이다. 즉 개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그 구체적 개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생산성임금제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임금수준 결정방법 중의 하나로서 명목(실질)임금 인상률을 명목(실질)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같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성임금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치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하나는 “임금은 노동의 기여도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 자체 때문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두 가지 가치판단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는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산성임금제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이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과 “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판단, 그리고 “임금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 모두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임금제를 거시적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적정임금 결정방법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Abstract
Notions of ‘reasonable’ (or ‘appropriate’ or ‘just’) wages are normative, not positive. That is to say, different individuals may have widely different notions of reasonable wages, depending upon their respective value judgements. The productivity-wage system is a way to determine wages at the macroeconomic level, making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ominal (real) wage level be equal to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ominal (real) labor productivity. There are typically two value judgements which underlie the productivity-wage system: One is that ’wages should be determined at the same level as labor’s contribution to output’ and the other is that ‘wages themselves should not deteriorate income distribution’. Most people are expected to accept at least one of these two value judgements. In addition, the productivity-wage system practically satisfies the following three value judgements: i) ‘Wages should be determined above workers’ living costs.’ ii) ‘Wages should be determined within firms’ ability to pay.’ iii) ‘Wages themselves should not cause inflation.’ Overall, therefore, we may safely conclude that the productivity-wage system is a good way to determine reasonable wages at the macroeconomic level.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