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경제에서의 자영업 부문 비중 결정요인과 정책 시사점

국민경제에서의 기업규모 분포는 대기업으로부터 1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된다. 기업규모 분포의 각 구간에 위치한 기업들은 규모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경제는 가장 작은 규모의 구간에 위치한 자영업 부문이 과대한가, 과대하다면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가,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실업률, 소득세 부담률 등이 국민경제의 자영업 부문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1985-2003년의 패널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자영업 부문 비중에 대하여 1인당 GDP로 계측된 경제성장 단계는 U자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감소하다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률 수준은 자영업 부문의 비중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 일반적으로 자영업 선택에 대한 밀어내기 가설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한편 소득세 부담률은 자영업 부문의 비중과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 부담이 클수록 자영업에 필요한 자본축적이 제약되거나 정부세입을 기초로 하는 실업 및 노후 복지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비임금근로자가 아닌 임금근로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