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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06.04 발행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대리인에 미치는 영향분석

A Study on Tax Agent's Consciousness about Introduction of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김동욱(제주대학교); 정순여(제주대학교)

11권 1호, 55~76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회계사 사무실 직원들의 의식구조를 통하여 간편납세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필요한 몇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급에 관계없이 세무회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강한 부정적인 입장과 세무회계업계 장래를 위축할 것이라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탈세방지의 효과는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비간부급이 간부급보다는 탈세방지의 효과에 덜 부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규모가 큰 세무회계사 사무실일수록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설문지 응답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제도의 도입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는 하지만, 전자장부기입으로 탈루를 방지할 수 없고, 성실 사업자의 선별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또한 전자장부의 기입의 어려움이나 현실상 없앨 수 없는 장부기입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한 실질적인 편의성은 세무당국만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입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MOFE) and the association of Tax accountants are on a collision course over a ministry's plan to introduce a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If the system is adopted, the government could impose and collect taxes based on computerized data from smaller firms and self-employed worker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ax accountants' consciousness about introduction of the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s that many tax accountants in Jeju have apposed it vehemently, citing a lack of infrastructure and cost problems and may see their incomes fall. In addition, they appear to view that the system is not effective for a more transport and fair taxation system. But workers in a low position are less negative to the effect of tax evasion than in a high position. The finding on this research suggest that it is premature to adopt the simplified tax payment system because the country has not get enough infrastructure. It needs to have more discussions with parties having conflicting interest to reduce the side effects of the new system.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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