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조세 공평성 측정 지표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ison of Alternative Measures of Horizontal Tax Equity
박한순(충북대학교)
12권 2호, 125~151쪽
초록
동일 능력 동일 조세 취급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수평적 조세 공평성 분석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지표로는 변동계수(CV)와 이를 변형한 잔차변동계수(잔차CV) 및 변동계수비율(CV비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각 지표의 경제적 의미와 제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념적으로 보다 우수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CV비율은 다른 두 지표와 달리 소득 불공평성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조세 공평성 지표로 평가된다. 실증연구에서, 10분위수의 동일 소득집단으로의 분류를 세전이익 기준으로 한 경우와 과세표준 기준으로 한 경우, 그리고 부담세액의 측정을 법인세비용으로 한 경우와 납부세액으로 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공평성 지표를 산출하고 제 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 불공평성의 영향을 제거하지 않은 CV와 잔차CV는 소득 편차가 큰 집단에서 CV비율과 공평성 순위가 크게 다르며, 이에 따라 지표간 공평성 순위 비교에서도 소득의 불공평성이 높은 경우에 CV나 잔차CV보다는 CV비율로 공평성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집단 분류하여 측정한 공평성 지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집단 분류하여 측정한 공평성 지표보다 높은 값을 보여 조세 불공평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소득에 대한 부담세액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과세표준납부세액을 변수로 이용한 모형의 결정계수가 세전이익법인세비용 또는 세전이익납부세액을 변수로 이용한 모형의 결정계수보다 유의하게 높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이용하여 공평성 지표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Abstract
Measures of horizontal tax equity are the traditional coefficient of variation(CV), and its modified indexes, the coefficient of residual variation(CRV) and the CV Ratio(CVR). The CVR suggested by Westort and Wagner(2002) is the ratio of the CV of tax liability to the ratio of the CV of total income. This paper discusses their economic meanings and important limitations and presents theoretically the more valid index. The CVR is different from the other two indexes in that it measures pure tax inequality by removing influences of income inequality. And then, this paper calculates and compares the three indexes using empirical data. The indexes are obtained from various comparative designs, e.g., classifying samples into decile using pre-tax accounting income or taxable income, and computing tax burden using accounting income tax expense or current payable tax expens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CVR is superior to the CV and CRV as discussed theoretically above, especially in the presence of high income inequality, and taxable income is more adequate than pre-tax accounting income as a classifying criteri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