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겸업은행위기와 20세기 후반의 금융시스템개국의 경우
Banking Crises in the 1930s and Capital Markets in the Late 20th Century
신인석(중앙대학교)
12권 3호, 101~131쪽
초록
기존 연구에서 금융시스템 변천의 결정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법제도 기원, 경제의 개방도, 국내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 등 세 가지이다. 기존 연구에는 금융규제는 이익집단간 협상의 산물이라는 공통된 이론적 전제가 있다. 이 전제를 수용하면서 이 논문은 새로운 금융시스템 변천의 결정요인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먼저 15개 선진 경제를 대상으로 할 때, 1930년대 겸업은행 위기를 경험한 국민경제와 그 이외 국민경제의 이후 주식시장 발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는 실증발견을 보고한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가 제시한 금융시스템 결정요인을 감안할 때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겸업은행위기와 주식시장 발전도간의 상관관계 존재를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금융시스템의 변천은 이행비용을 야기하며, 이 비용의 존재로 인해 이행은 쉽지 않다. 겸업은행위기는 시장중심 시스템에서 국가개입이 강화되는 시스템으로의 이행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겸업은행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은 보다 주식시장이 통제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Abstract
Previous literature presents three factors as determinants of financial development: legal origin, openness, and political ideology. I propose additional factor that seems to have been important in dictating paths of financial development in advanced economies; namely investment bank crisis in the 1930s. I examine differences in capital markets development among fifteen advanced countries, consisting of US, Canada, Japan and twelve European countries. I classify them into two groups based on whether a country experienced an investment bank crisis around 1930. I find subsequent capital market development in the crisis-experienced economies had been significantly lagged. I argue that transition of financial system involves transition cost, and in the presence of the cost ‘big event’ such as investment bank crisis may play a pivotal role in triggering transition.
- 발행기관:
- 한국금융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