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및 국민소득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미,일 국제비교

본 논문은 R&D 투자와 GDP의 인과관계를 한미일 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국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에 더하여 GDP 수준에 따른 그 인과관계의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GDP-GERD-PERD 3변수 모형을 한미일 3국에 적용한 결과 다음의 공통적인 결과를 얻었다. 첫째, GDP가 GERD를 인과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으며, 둘째, PERD에서 GDP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단방향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셋째, GERD가 PERD를 Granger 인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3변수 모델의 분석결과는, 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오세홍 외(2002)의 두 변수 인과관계 검증의 결론인 PERD가 GDP를 인과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대립되며, 또한 유승훈(2003)의 GERD와 PERD 간의 양방향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최근에 발표된 이들 두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론을 얻은 배경은, 분석 대상기간과 분석방법에 있어 약간의 차이도 있겠으나 이들의 분석은 GERD와 PERD를 모두 포함하여 GDP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않은 2변수 모형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별 비교를 통해, 경제발전의 수준 즉 GDP의 성장경로에 따라 이들 변수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고자 시도하였다. 앞서 가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R&D와 GDP의 인과관계는 고정되어 있고 모든 국가에 동일한 것이 아니라 GDP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한미일 3국의 결과로 추론해 볼 때, 그 패턴은 신흥공업국의 경우 GDP와 총 R&D 투자가 상호 인과하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총 R&D 투자에서 GDP로의 일방향 그랜저 인과한다는 패턴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 일반화하기에 본 논문의 연구대상국이 3개국에 불과하여 국별 사례가 충분한 것은 아니나 그 시사점을 찾고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한국을 신흥공업국의 대표적 국가로 보고 미국과 일본을 선진국으로 볼 때, 상기의 가설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인과의 원천이 대부분 오차수정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GDP가 R&D 투자를 유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국가 R&D 투자에의 투자재원의 여력과 투자에 대한 규모의 경제로 설명할 수 있겠다. 개도국의 경우,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R&D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R&D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수준이하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GDP의 증가에 따라 투자재원이 확충되고 R&D 투자에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GDP의 증가가 R&D 투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이미 R&D 투자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이후이고, 정책이 투자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GDP의 증가가 R&D 투자를 유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본 연구결과의 중요한 시사점은, 한국은 국민총생산 대비 R&D 투자액이 3%에 근접하여 동 지표로 볼 때, 선진국과 대등한 R&D 집약적 국가란 논의가 있지만 아직 R&D 투자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신흥공업국 모형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R&D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민간부문과의 대응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투자의 대상이 기초연구보다 개발연구에 치중하여 산업지향적인 점도 간과할 수 없겠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대상기술이 확연히 구분되고 분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가 산업이 할 수 없는 시장실패의 독자적 영역을 언제 어떻게 갖추어야 할지 결정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