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수준의 노사협약 : 독일 기업의 사례
Labor-Management Agreement for Job Creation : Cases in German Firms
이상민(한국노동연구원)
14권 1호, 27~44쪽
초록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화와 이에 따른 국내 일자리수 감소와 한국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입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 당사자가 ‘국내 입지와 일자리 유지에 관한 노사협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노사관계 당사자의 딜레마 모형에서 암시하듯이, 이러한 노사협약의 요체는 ‘주고받기’이다. 노동조합은 일자리 보장을 위하여 임금 인하를 감수하거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대신에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거나,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위기적 요소가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노사관계 환경에서 한국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이러한 실리적인 노사협약을 체결하여 오히려 노사관계 혁신과 신뢰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a direct investment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is increasing drastically, there's spreading fear of de-industrialization, domestic employment decrease and weakening of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a labor-management agreement on the firm level for the maintenance of domestic loc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and employment. According to a dilemma model of labor and management, the key of these agreements is 'to give and take'. As shown in German Cases, an employees' representative body reduces wages for employment guarantee or must participate in an innovative program for a productivity improvement. Also, the firm expands domestic investment and guarantees the employment of workers. Such an experience of exchang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coul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construct the trust.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