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의 동태적 분석: 상태의존성 검증
Testing for State Dependence Effects in Low Pay Dynamics
석상훈(국민연금관리공단)
21권 2호, 691~709쪽
초록
본 연구는『노동패널』1-8차년도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저임금 근로자는 주로 학력수준이 낮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임금 근로를 경험한 개인은 고임금 근로를 경험한 개인보다 저임금 근로의 가능성과 실업상태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이행확률은 여성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과거 실업을 경험한 남성근로자는 고임금 일자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여성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저임금 일자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이질적 속성을 통제한 후 저임금 근로의 결정요인을 동태적 확률효과 모형으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과거와 현재의 저임금 근로사이에는 구조적 관계가 나타나 이른바 저임금 근로의 낙인효과가 존재하고 과거 실업의 경험도 현재 저임금 근로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다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이미 진입한 취업자들도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mobility between three labor market states(low paid employment, higher paid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nd the extent of state dependence in low paid employment.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data, I estimate the transition matrix probabilities and dynamic probit panel data model with random effects taking the initial conditions problem. I find that there is considerable persistence in low pay. The probability of being low paid in year t is dramatically higher for those who were paid in year t-1 than for those who were paid above the threshold in that year. Moreover, I find evidence for a "low pay no pay cycle", i.e. being low paid or not employed itself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being in one of these states in the next year. The persistence in low pay have important welfare policy implications. It is really important to prevent people not experiencing low pay and unemployment from falling into it.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