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2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먼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인 지원율은 전체 62.9%로 과반을 넘고 있으나, 실제 임용률은 23.9%로 내부임용률에는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용의 적정성 여부까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고위공무원단의 개방성은 어느 정도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타부처 공무원의 지원율이 56.8%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개방성과 더불어 부처간 인적교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단의 전문성 부족, 부처간 우수인재의 이동성 미흡, 형식적인 성과관리체계, 고위공무원단의 자발적인 교육훈련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인사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고위공무원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임기보장을 제시하였으며, 성과관리측면에서는 보수 및 성과급의 현실화, 조직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보수등급의 유연성 제고, 연구년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고위공무원 임용직후 단기 교육과정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