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Study for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김상찬(제주대학교); 이충은(제주대학교)
35호, 163~185쪽
초록
현대사회는 급속한 정보화로 인하여 고도로 복잡화되어 가고 있고, 불법행위의 유형도 날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구제할 수 있으나, 실 손해의 배상만으로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해에 대한 구제는 물론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신체와 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또는 의식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억지력을 갖고, 징벌과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리를 검토하고, 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Modern society is being complicated highly by rapid informatization, and the type of illegal act is being diversified day by day. These damages by illegal acts can relieve through the claim of the damage, but only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ase of not aiding victims can happen. Also, only being restitution, its abuses can happen as a serious case socially. For this reason,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for preventing reoccurences of illegal act as well as the relief of the damage is discussed. Punitive considerations means a system to compensate with adding punitive meaning besides damages which victims suffered, in the case of being damaged a victim by acting illegally. This has a deterrent of acts giving intentional or conscious damages to carry out smooth a goal for the protection of bodies and property and is a very effective system in the view of preventing reoccurences and punishment.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principles of law of punitive damages and shows its plans.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