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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거버넌스학회보2009.08 발행KCI 피인용 21

공공기관 유형별 책임성 차이에 관한 시론적 연구 -책임성 수준과 제고방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on Accountability in Korean Public Institutions

권오성(한국행정연구원); 황혜신(한국행정연구원); 안혁근(한국행정연구원); 박석희(가톨릭대학교)

16권 2호, 231~261쪽

초록

본 연구는 Hoek et al.(200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공공기관 책임성을 수직적 책임, 내부적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등으로 구분하여, 6개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책임성 수준의 차이를 측정하고, 각 유형별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6가지 공공기관 유형별로 4가지 종류의 책임성 현황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의견조사를 설문하였다. 분석 결과 책임성 수준에서는 유형 6(연․기금 운용기관)의 공공기관이 대체적으로 네 가지 차원의 책임성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유형별로 책임성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책임성 제고방안 조사에서는 경영상 독립성 강화, 경영평가 전문성 강화, 외부감사보다 내부감사 강화, 공시정보 강화 등이 제시되었지만 이 역시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의 변화, 내부감사제도의 도입 및 강화, 서비스 질 강화,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 수립 등의 개선방안은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석의 함의로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utilized Hoek et al(2005)'s broad concept of public accountability - vertical accountability, internal accountability, customer accountabil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 and constructed a survey questionnaire for employees in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based on the 4 different concepts of accountability. The authors categorized the approximately 300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into 6 types based on two combined criteria - classification by law and service functions. The authors then conducted ANOVA and Sheffe test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public accountability among the 6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of ANOVA and Sheffe post hoc tests showed that in terms of vertical accountability and internal accountability, public institutions managing assets(type 6) were ahead of the other 5 types of institutions, while public enterprises(type 1) excelled in customer accountability. Public institutions which promote research and education(type 5) showed unsatisfactory results in social accountability compared with the other types. The survey results also showed that improv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he auditing system,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ere required above all to enhance accountability in public institutions.

발행기관:
한국거버넌스학회
DOI:
http://dx.doi.org/10.17089/kgr.2009.16.2.010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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