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부분민영화 및 완전민영화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스공사와 KT&G를 중심으로-
Examination of a Partial and a Full Privatization of Government Owned Companies -KOGAS and KT&G Cases-
이민정(연세대학교); 이수연(연세대학); 이호영(연세대학교)
46권 2호, 245~277쪽
초록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주제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공기업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그 효과와 한계가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적용된 법률과 공기업과 민영화된 기업의 효과와 한계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다가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정부지분의 완전매각으로 완전히 민영화된 KT&G의 소유 및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등을 비교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들 기업은 특히, 상장 이후 지분의 민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의 전환과 지배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유 및 지배구조를 지분변화, 경영자 특성, 이사회, 감사 및 감사의원회, 외부 감사인으로 나누어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KT&G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된 후 상장하여 정부지분이 민간에 이전된 연도(1999년), KT&G가 민영화된 연ㄷ(2002년)를 전후로 비교하여 기업의 효율성 변화 여부를 검증하였다. 소유 및 지배구조의 비교 결과, 서유구조에서는 완전민영화를 기점으로 소액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에서 두 기업의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배구조의 변화에서는 이사의 보수가 한국가스공사보다 KT&G가 훨씬 높아져 인센티브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대부분 정부인사 경력을 가진 감사를 임명하였기 때문에 대주주인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과 독립적인 감사로서의 효과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T&G의 경우 민영화가 되면서 정부의 예산통제를 받지않게 되었기 대문에 외부감사인의 버수가 한국가스공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상장 이후로 특히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함수회귀분석에서도 민영화가 진행될수록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효율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민영화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Various government owned firms have established to provide public services and maximize national welfare since 1968. However, these firms have been criticized by the public due to their inefficiency and management’s moral hazard. Prior studies has examined the efficiency and side effects of governance structure pertaining to government owned firms. This study extensively discusses legal environment surrounding government owned firms and the effect of privatization of government owned firm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of KOGAS and KT&G that went through extensive privatization processes in mid 2000. KT&G successfully completed their privatization while KOGAS partially completed their privatization for several reasons. These two companies went public in mid 2000 and, therefore, experienced dramatic changes in their governance structure including ownership by foreign investors and general public. Thus, it would be interesting to examine changes in certain financial characteristics, management, and efficiency of these two companies. The results show that after the privatization, compensation and ownership structure have dramatically changed and KT&G experienced increases in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more than KOG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rove our understanding over the effect of privatization and guide researchers in developing further research questions.
- 발행기관:
- 경영연구소
- 분류:
- 기타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