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를 위한 관련법의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Social Security Laws or Regulations for Marriage Immigrants
김영선(동아대학교)
52호, 107~141쪽
초록
본 연구는 소수자로서의 결혼 이민자를 다룬 법 규정들을 살피고, 지원 과정에서 이들 규정이 어떠한 실질적인 법적 한계를 가지는지를 고찰하였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결혼 이민자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의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본고에서 살핀 법은 크게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 그 외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개별 법 조항에 반영된 결혼 이민자를 위한 복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결혼 이민자의 생존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의 법적 대안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첫째, 외국인 규정을 단일화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법령의 상호 관련성을 명확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적 장치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보다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 이민자의 현실에 맞는 외국인 특례 조항이 다른 법령에서도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결혼 이민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강제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peculate laws and regulations for marriage immigrants in terms of social security, and to study these have some effective limits in process of support. In my study, marriage immigrant means a person who have married to Korean spouse by law, but who doesn't obtained Korean nationality. Under the law, they are treated like a foreigner as ever. Therefore, they cannot help excluding in process of support. Under informations of each social security laws or regulations, I asserted four alternatives as follows to guarantee their right to live substantially. On results, First of all, similar foreigner related regulations in contents should be unified. Secondly, an interrelationship among relations for social security must to be renegotiate. Thirdly, contents of each social security laws or regulations must to be renegotiate practically. Fourthly, foreigners related regulations must to feed into another laws. To make they settlement and adjustment in Korean society, foreigners related regulations must to be apply by force for relation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