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 디자인의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다면적 권리 보호 방안
Omnifaceted Legal Protections depending on UI Design Process
정유원(인제대학교); 박수진(인제대학교)
14권 2호, 369~379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여러 디자인 분야 중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그 간의 법체계와 판례만으로는 권리 범위의 설정과 침해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UI 디자인의 법적인 권리 보호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의 방법은 첫 번째로는 UI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을 분석하고 이들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확보 가능한 UI 디자인의 권리들을 사례를 통해 검증해 본다. 두 번째로는 UI 디자인의 전체 개발 프로세스 상의 각 단계에서 산출되는 디자인 결과물들과 그 사이에 권리로서 확보해야할 UI 디자인의 보호 대상들을 순차적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한다. 세 번째로는 개발의 각 단계별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의 중심적 보호 가치를 논의하고, UI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획득되는 권리 행사의 목적과 UI 디자인의 침해 판단 기준의 특징을 검토한다. 요약하면,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따라가며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순차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결과물의 보호 가치, 권리의 범위와 효과, 권리 행사와 침해기준에 따른 다면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디지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보호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기반 연구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protection of UI design that is so difficult to judge the scope of a right and Patent infringement or not. Firstly, I carry out analysis of Patent Law, Design Law, Copyright law, Trademark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concerning UI design area and examine with some cases the rights of UI design that are complementarily protected through each law. Secondly, I draw up sequential guidelines for the object of legal protection related to UI design based on design outputs from each stage in whole UI design process. Thirdly, I examine important worth protecting of outputs from each stage and try to get the omnifaceted protection method for efficient protection of UI design. Finally, I examine the distinguishing problem of UI design on infringement judgement. In summary, I draw up sequential guidelines keeping up with the whole process of UI design and suggest the omnifaceted protection method from important worth protecting, scope & effect of protection of each output, and the exercise of a right & criteria of infringement. I hope that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future work on investigation into worth protecting digital Interface design.
- 발행기관:
- 한국기초조형학회
- 분류:
- 예술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