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재정전문기구의 확산 및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ffusion and Types of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IFI)
김춘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주철(국회예산정책처)
20권 3호, 55~75쪽
초록
이 연구는 거시경제전망, 정부예산안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독립 재정전문기구의확산 현상을 설명하고,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해당 국가의 정부형태, 정부-의회간 관계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다양한 독립 재정전문기구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를 통해 19개국가의 독립 재정전문기구를 특정하였는데, 이러한 조직들은 최근 재정위기, 국제기구의권고, 유사 조직에 대한 모방 등을 이유로 각국에서 신설되고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이러한 조직들을 그 소속(의회 또는 정부)과 전문인력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는데, 각각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의 정치제도적특징, 의회의 예산수정권한 정도,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의 차이를 중심으로탐색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의회 소속으로 관련 기구를 두는경향이 있으며, 의회의 예산수정권한이 약하고 심사기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의회 소속의조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ffusion of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IFI) and the types of IFIalong with affecting factors. Recently many countries establish fiscal institution or agency in theirparliamentary or executive branch imitating the U.S CBO(Congress Budget Office). These agencieshave been newly created under the pressure of fiscal crisis, OECD recommendation and thesuccess of other organizations. Moreover, these agencies can be grouped into several types interms of the affiliation and the size of professional facilities. New IFIs of the presidential systemtend to be affiliated to the Parliament. And the countries with more financial power of TheAssembly and the longer scrutiny time on the budget have big IFIs.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