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12)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분석

법학에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으며 다른 학문분과보다 빠른 현실적 변화에 놓여져 있으므로 비교법 연구는 필수적인 분야라고 하겠다. 비교법연구의 핵심적인 임무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질서들을 법해석의 방법론이나 실체법 및 절차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법질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보다 보편적인 기준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도 독일연방행정법원의 업무현황과 주요 판례를 소개하여 한국과 독일 행정법의 비교법적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된 대상은 독일연방행정법원의 2012년도 판례와 2013년도 연례 언론회견 자료이다. 각 판례들은 행정작용의 형식과 행정절차법 및 행정소송법의 관점에 따라 분류되었고 그 외 영역별 판례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인 규율, 법규정의 역사적 및 체계적 해석, 금지행위의 해석, 공공필요성,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와 하자의 치유, 상소심의 기판력, 공직진출, 위험사전예방, 계획확정결정과 소음방지대책, 주 경찰법과 형사소송법에서의 범죄수사 사전활동 등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