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예술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 시각예술(Visual Art)을 중심으로 ―
First amendment protection of Artistic ex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김웅규(충북대학교)
41권, 311~343쪽
초록
예술은 표현의 자유의 대표적인 영역이며 발전된 국가형태의 구성원리인 문화국가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규범의 영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개념과 그 내용 그리고 보호범위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22조에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여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특별법적 가치를 법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가치의 상대적 우위가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 순수예술이 수정헌법 제1조하에 어느 정도의 헌법적 보호를 받는 가 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그 독자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예술도 그 다양한 형태를 떠나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예술적 표현이 헌법상 보호를 받는 이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예술은 향유자들의 내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두 혹은 활자화된 언론의 기능과 유사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번째 이유로서, 표현의 의미를 타인이 이해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가의 순수한 자기표현행위를 들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적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한 입장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만, 예술적 표현이 정치적 사상같은 순수언론이 보호해온 영역에 관련된 경우 외에는 보호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전통적 언론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고 다루고 있어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된다. 연방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연방항소법원들은 전통적 시각예술(그림, 조각, 스케치 등)은 일반적으로 보호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독자적으로 형성하여왔고 같은 항소법원내에서 조차도 동일하지 않은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예술의 의미와 그 보호의 이유 그리고 보호의 수준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연방대법원의 통일된 입장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연방항소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시각예술작품과 관련된 사건들을 분석하여 미국에서의 예술의 의미와 그 보호영역을 고찰한다.
Abstract
Art and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something qualifies as art have been the subject of heated debate in both the law and the humanities for a long time. U.S. Supreme Court Justice Oliver Wendell Holmes Jr. warned that judging the value of art is a “dangerous undertaking for persons trained only in the law.”Nowadays it is definitely clear that The First Amendment protects artistic expression . But what makes a thing artistic expression has not solved yet in the United States. Indeed, the Supreme Court has never precisely defined art. Though the Supreme Court has given no explicit answer to the question, its precedent cases provide some points with explaining why it deserves First Amendment protection. the Supreme Court has suggested two rationales for artistic expression's constitutional protection. First, it has said that, because art influences the thinking of those who view or hear it, it resembles in function the spoken or written word. Second, the Supreme Court has noted that art should be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because artist's self-expression has its own value regardless of whether such expression is intelligible to others. In addition, consistent with these rationales, the Supreme Court has insisted that artistic expression merits protection not merely as symbolic speech, but as pure speech. Still, some appellate courts require a surer analy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artistic expression than what the Court has provided and so have developed their own tests. Most appellate courts have concluded that the traditional visual arts (paintings, drawings, sculptures, pictures, and the like) are generally protected. There are some tests for discerning artistic expression made by appellate courts. First, for art to rise to the level of protected speech on First Amendment, it must constitute self-expression, one characteristic of which may be originality. Second, for a piece of artistically expressive merchandise or the activity of making or selling it to fall within First Amendment coverage, the Second Circuit requires that it pass a “dominant expressive purpose” test. With the various kinds of mediums and the changing standards of what is “artistic expression,” courts are likely to find themselves struggling with emerging questions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