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재판관 제도 및 그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ystem of Substitute Justic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정재황(성균관대학교)
26권 3호, 1~38쪽
초록
헌법재판이 가지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헌법질서의 유지라는 중요한 소임, 이를 위한 중요한 헌법해석, 그리고 헌법재판이 다른 재판과 달리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이 궐원되었거나 특정 재판에서 배제될 때 그 공백이 가지는 문제점이 중대하다. 최근에 헌법재판관 퇴임 후 장기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기도 하여 그 보완책으로 예비재판관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재판관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그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전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공백의 발생가능한 경우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공백에 대한 보충에 있어서 전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보충인력의 전문성ㆍ독립성ㆍ정당성 등)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둔 채 모색될 수 있는 보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그동안 한국에서 많이 제안되어 온 예비재판관 제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는데 그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역대의 예와 예비재판관 제도를 운영 중인 주요국 사례, 예비재판관 제도의 구체적 방안(예비재판관의 정수, 자격요건, 선임방식, 임기, 권한과 의무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결과에 비추어 예비재판관제도가 가지는 한계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ㆍ심리적 부정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또 다른 대안으로서 재판관 확대를 통한 방안, 즉 재판관 정수를 늘려 예를 들어 12명의 재판관을 임명해 두고 사건마다 그중 9명의 재판관이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일종의 순환(순차)식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았다. 이들 방안은 헌법개정을 요한다.
Abstract
Vacancy or absence of constitutional judges(justices) may cause serious problems considering that constitutional decision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maintenance of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A long vacancy of a constitutional justice in recent years highlighted this problem and triggered the discussion of the system of the substitute justic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ases of vacancy and absence of constitutional justices and to examine the criteria for substitute justices such as speciality of the justice, independence, legitimacy, etc.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ed current strategies to substitute the vacancy and to examined the system of substitute justice.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d the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ystem, cases of foreign countries with this system, the limits of the system, and the concrete strategy for the system management such as the number, qualification, selection process, terms, responsibility and rights, so 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o increase of the number of constitutional justices instead of adopting the system of substitute justice. For example, with increased 12 constitutional judges, 9 judges can be allocated to each case. For this type of circular trial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al articles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justi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