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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판례연구2014.12 발행

중국법상 명의차용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지위

The legal Position of Foreign Dormant Investor in China's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정쾌영(신라대학교); 申 榮 榮(신라대학교)

27권 4호, 255~281쪽

초록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중국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투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투자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분쟁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종래 중국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학설이 대립하였으나, 2005년 10월 중국 회사법의 개정 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외상투자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관련 외상투자입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사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자 자격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05년에 외상투자기업의 사원과 그 지분비율을 심사비준증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1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명의차용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투자명의자와 실제투자자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투자자의 사원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투자자의 사원자격을 부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 아래 그 사원자격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실제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하여 직접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dormant investment disputes, especially foreign field of dormant investment disputes, have emerged in endlessly. But as a result of the lag of legislations, China's courts' standard differed among courts at various foreign dormant investment disputes, so got into confusion for a long time in China. The China's Company Law revised on 2005 provides that the partner who can exercises the partner's rights is the one recorded on the list, and the company law may be applied to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if there is no provision for foreign investors in foreign investment law. The China's Supreme Court's Provision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Trial of Disputes Involving Foreign-Funded Enterprises(Ⅰ) practiced in August 2010, has made of clear rules on the legal relations of dormant investment. This Provision admits the validity of the dormant investment agreement, but deny the legal position of dormant investor in enterprise on principle, and stipulates that a dormant investor's claim for confirming its status as partner may be upheld when the approval of the examination and approval organs has been obtained. Therefore, it is difficult as a matter of fact that the actual investor advocates the legal qualification of partner or exercises his own rights to enterprise.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DOI:
http://dx.doi.org/10.22864/kcca.2014.27.4.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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