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제 입법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f Korean Super Super Market Regulation on business hour restraint and duty shutdown
배병호(성균관대학교)
27권 2호, 49~82쪽
초록
골목상권 관련 법률의 개정과 그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서 모두가 좋은 법률을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순한 양분론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복잡 구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능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나 소비자가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른 소비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요 사항을 표지로 한 경제이론이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므로 그 효과로 정확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심정적으로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소비는 자신의 이익과 편의에 따라 달리 한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진단과 대책이 정확할 수 없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인정과 인심이 넘치는 시장과 소규모 가게들로 이루어진 사람 냄새 나는 따듯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전체 사업자수의 87%(292만개), 전체종사자수의 38.1%(568만명)인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으며 그들이 밑받침이 되는 경제가 튼튼해지길 바라는 이상이 이미 변화된 현실에서 실현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간다면 바람직한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면 바르고 명확하게 정립된 목표가 아니다. 골목상권 관련 규제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 검토보고서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으나 규제영향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그 결과에 대한 토론이 있었더라면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보다 더 효력을 발휘하였을 것이다. 골목상권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효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자유로운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과 제도화는 그 효과를 제대로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의 실패에 대한 주된 원인이 소비자의 선택과 변화에 있다면 설사 그 변화가 대형마트에 의해 초래된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에 대한 강제적인 반작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골목시장 관련 규제법률 중 대규모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등이 효과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입법자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판결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입법재량의 방법론과 이익형량 및 비례원칙은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정치논리에 기초한 따뜻한 가슴만으로는 소비자주권과 소비자선택권을 강조하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차제에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좋은 입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전적 입법평가의 결과가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is paper is an Evaluation of Korean Super Super Market Regulation on business hour restraint and duty shutdown. The purpose relating to Article 12-2 of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s in the protection of a small-scale businessman from Super Super Market. The methods of protection from SSM are business hour(from 0 to 10.AM) restraint and duty shutdown (2 times per one Month). Naturally many lawsuits were raised to Constitutional Court and Administrative Court. Especially Seoul High Court held an important decision(2013 NU 29294) on 12.12. 2014. Seoul High Court declared that the disposition by Seoul Dongdaemun Ward Chief and Seoul Sungdong Ward Chief, regulating plaintiff’s business is illegal. Defendants made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so the final decision has not made. But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gave us many good perspectives that are the method and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of Municipal Ordinance, the doctrine of proportionality, and the welfare of consumers. There are many supporting Acts for the small-scale businessman in traditional market and street-market. Grand markets and Super Super Markets had occupied and enlarged their business realm so the small-scale businessman in traditional market and street-market was urgently depressed. The voice of the small-scale businessman in traditional market and street-market was roared. Many revised bill relating to Article 12-2 of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e suggested and the regulation on business hour restraint and duty shutdown were reinforced. But the consumers are not influenced that regulatory legislation. On the contrary the economic effect of that regulatory legislation is diminished. Consumers preferred Grand markets and Super Super Markets because of convenience and lower price and so on. A bill suggested b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required a prospective evaluation of legislation impact but a bill suggested by government is required a evaluation of regulation impact of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revision of Article 12-2 of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without a prospective evaluation of legislation impact is evaluated not good. So a prospective evaluation of legislation impact on a bill suggested b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adopt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