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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와 회계연구2012.12 발행KCI 피인용 5

최저한세 납부가능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선택

Accounting Choice in Research and Develop Expenditure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aying Alternative Minimum Tax

오광욱(고려대학교)

1권 2호, 211~24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연구 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첫째,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중소기업이 조세부담을 조정할 목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더 활발히 수행하는지이다. 둘째,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중소기업이 자산으로 처리되는 연구개발 투자지출을 더 활발히 하는 지이다. 아울러 조세부담의 변화로 인하여 자산으로 처리되는 연구개발비 투자와 비용으로 처리되는 연구개발 투자활동 중 어떠한 회계선택이 반영된 투자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활동을 더 활발히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세부담을 낮출 여력이 있는 연구개발 투자활동을 중소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중소기업은 미래 과세소득의 조정을 위해 비용으로 처리되는 연구개발 투자보다 자본화되는 연구개발 투자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기에는 최저한세를 납부하였지만 당기에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하는 기업은 당해 기간의 과세소득을 낮출 여력이 있는 비용처리 연구개발 투자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hereafter “SME”) behavior levied alternative minimum tax(hereafter “AM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hereafter “R&D”) by testing:(1) whether SMEs levied AMT intensify R&D investment, (2) whether SMEs levied AMT choose capitalized R&D investment to defer the burden of taxable income and (3) whether SMEs paying taxes more than AMT change their accounting choice from capitalized R&D to expensed R&D. Results indicate that SMEs intensify total R&D investment to manage tax burden as we expected. Moreover, their accounting choice is to expand capitalized R&D which can defer the recognition of amortization expenses to the future period. However, when tax burden is increased, their accounting choice is also changed to the expansion of expensed R&D, which implies that they reduce taxable income of current period in order to smooth inter-period tax burden. Our study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testing the incentives of accounting treatment for R&D linked with explicit tax cost. Also, findings suggest more explicit evidence that managers try to balance tax and non-tax trade off by showing that R&D investment by accounting treatment can be discriminately used to manage explicit tax costs.

발행기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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