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권개입의 한계와 정당성 심사
Limits of Intervention in the Basic Right by State and Judicial Review of Legitimacy
표명환(제주대학교)
22권 3호, 335~362쪽
초록
본고는 기본권보장의 원칙에 근거한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한계와 그에 대한 심사기준 및 그 적용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개입은 기본권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현행헌법의 기본권규정 형식 및 헌법 제10조 제2문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에 따라 크게 기본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과 공익을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개입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유형화에 따라 그 한계가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정당성 심사 또한 각각의 방법과 기준에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기본권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및 정당성 심사에 있어서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의 개입은, 기본권실현을 위한 개입이나 보호를 위한 개입의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법에 따른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우와 달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다른 심사구조 및 기준이 적용된다. 즉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최대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을 예외적인 것으로 하여, 그 한계에 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정당성 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기본권제한법률에 대한 정당성 심사에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그 기능과 효과를 같이 하는 심사기준으로서 적법절차의 원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이 경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경합하는 모든 심사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모순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심사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적용상의 문제가 야기된다. 본고에서는 적법절차의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는 것과 달리 과잉금지의 원칙과 구별되는 적법절차의 원리의 헌법적 지위에 근거하여 적법절차원리만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권영역에서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한법률의 내용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그리고 과거 사실관계를 포섭한 법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has investigated about the limits of intervention in basic right by the state,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and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se criteria. The Intervention in the basic right by the state can be divided according to the nature and content of basic rights, the type of provisions on basic right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tent which comes from state guarantee obligations for basic rights in Article 10 Section 2. The Limit of the intervention in the basic rights of the state is to be se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ype of intervention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should also be applied differently. Principles for ensuring the basic rights by the state is a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as an exception. Accordingly Constitution stipulates in Article 37, paragraph 2, concerning limits on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restrictions as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about restriction of the basic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rticle 37, paragraph 2 are being treated seriousl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restrictions as well a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principle for the protecting trust profit as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about restriction of the basic rights. Thus, competition may occur between these criteria. To applying all competing criteria at the same time in this case is concerned about get a contradiction with one another and also uneconomical. In this case, the problem on the application that will be preferentially applied to any criteria is caused. Whe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he excessive prohibition is compet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d them in order. In contrast, in contrast, in this paper we describe it only makes sense to apply the due process principle. This opinion wa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due process. When the principle of the excessive prohibition and principle of the protecting trust profit is competition in area of the basic right, it applies the principle of the excessive prohibition with respect to the contents of the restriction first and principle of the protecting trust profit in connection with the law the facts of the past, which includes the facts of the past.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