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 시위에 대한 형사법적 탐색: 법적 지위와 현행법 기준의 저촉성을 중심으로
Hologram-demonstration’s legal status and its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김대원(카카오 정책지원팀); 지영환(제주대학교)
22권 3호, 57~86쪽
초록
2015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시위가 진행됐다. 사람이 아닌 가상의 영상이 가두시위를 전개하며 구호를 외친 홀로그램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본 딴 시위가 2016년 2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홀로그램 시위의 법적 지위와 현행법 기준의 저촉성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현직 경찰 61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홀로그램 시위의 특성에 대한 고찰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정보사회의 대중과 가상현실 기술 간 결합의 산물로 규정될 수 있었다. 홀로그램 시위는 공개 모집 형태로 영상에 등장할 구성원과 시위에 표출할 메시지를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시위의 보편적 정당성을 제고하며, 형식적으로는 시위에 등장할 영상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인터뷰 결과, 홀로그램 시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경찰관의 관점에 따라 양분됐다. 시위 목적성에 주목한 응답자는 홀로그램 시위 역시 현행법 내에서도 ‘시위’로 규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데 반해, ‘사람이 아닌’ 무생물이 주체가 된 홀로그램 시위의 양상에 중심을 둔 응답자들은 법의 보완 및 추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홀로그램 시위와 공중(公衆) 안녕의 훼손 간의 상관성에 대한 견해는 응답자 간 상이했다. 홀로그램 시위와 관련된 준칙 수립 시 시위 시간, 홀로그램 영상의 밝기와 유관된 소음의 허용 범위, 영상의 투사 대상 및 시위 허용 장소 등의 규제 기준 뿐만 아니라, 강제적 해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인터뷰 대상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홀로그램 시위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칙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동의했다. 선정적이나 폭력적인 영상에 대한 노출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시각적 피해와 명예훼손이나 반사회적 영상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홀로그램 내용에 대한 사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 간 엇갈렸다. 일부 응답자들은 사회윤리 혹은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선 영상의 홀로그램 영사는 집시법과는 무관하게 형법 상 저촉혐의로 법적 처리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공감하는 이들 중 일부는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시위에 쓰일 홀로그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전 관리 및 통제는 현실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판단된다. 현행 법 하에서는 홀로그램 시위 그 자체 혹은 그것이 기반이 된 현저한 위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권력은 홀로그램 시위를 시민 단체 주도의 문화제와 동등한 차원에서 바라볼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On 10 April 2015, a world’s first hologram protest was held in Spain. The protest in which hologram images marched on the street created a great sensation. On February 2016, another hologram demonstration was held in Seoul. First of all, we examined characteristics of hologram protest, and found out that it is defined as a product drawn from combination between the public in the era of information society and virtual reality technology. People and messages would appear on the hologram are collected openly, which endows authority of legitimacy. It is also interpreted as a strategy to obtain various materials for the hologram. This study was to explore hologram-demonstration’s legal status and its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61 police officers were interviewed for the study. As a result, views on hologram-demonstration’s legal status came in two; police officers putting weight on hologram-demonstration’s purpose argue that it can be controlled under existing laws, however, the others emphasized an additional task to complement the current laws. Also, interviewees are revealed to have various views on the idea that the hologram-demonstration would spoil public peace and stability.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among the interviewees about a need to enact concrete rules for preventing a hologram-demonstration from being turned into a violent and unlawful protest. A rating system on hologram contents is a controversial issue. Without an occurrence of social demand for the prevention of adverse effect caused by hologram demonstration, police officer may continue to consider it a kind of cultural event for political propaganda. Some respondents argued that advance measures needs to be considered for avoiding adverse results. However, it is a weak likelihood that regulations supporting prior actions exercised by police officers are established. In our opinion, under the existing law, it is impossible for police officers to take active actions, thus they have no choice to regard hologram demonstrations as cultural festivals.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