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경제적 제도화와 국가부패 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
Institutionalization of Markets and Politics, and Four Types of Corruption
임석준(동아대학교); 김현정(동아대학교); 남현정(동아대학교)
32권 2호, 581~603쪽
초록
본 논문은 국가 부패에 대한 군집적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국가 부패는 역사, 문화적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부패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낙후 정도로 해석하여 부패를 선형화(linear)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존스턴(Johnston 2005)의 국가분류 사례를 이용하여, 부패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연구는 44개 국가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며, 그룹 간 차이를 알아보는 ANOVA(Analysis of Variance)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1차적으로 정치적 제도화 정도와 경제적 제도화 정도를 두 축으로 부패 유형을 시장-매개형 부패(1유형), 정경유착형 부패(2유형), 족벌 부패(3유형), 독재형 부패(4유형)로 분류하였다. 이후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국가를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유형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15년 15년 기간 동안 44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660개의 횡단면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분석결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국가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한 부패의 유형을 통해 향후 위정자들은 역사, 문화 유형에 적합한 반부패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discussion of corruption, which views corruption as one-dimensional, this paper argues that corruption comes in many varieties and attempt to classify countries into four types. Following Johnston's seminary work, we classify 44 countries into four corruption types and test whether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groups through analysis of variance (ANOVA). Methodologically, we classified corruption into four types based on two variables, institutionalization of markets and politics. The four types of corruption identified were market-based, elite-cartel, clan-based, and authoritarian corruption.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we analyzed data from 44 countries for a period of fifteen years (2001 to 2015) and found that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our suggested classification types.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