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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19.12 발행KCI 피인용 2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 : 국회입법조사처 도입전략의 시론적 구상

Data Science and Legislative Practice : A Pilot Design for Introduction Strategy of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62호, 1~36쪽

초록

최근 리걸테크 또는 법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사이언스의 법적 활용에 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논의는 주로 사법판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이 논문은 입법 분야에서 데이터사이언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인 시각에서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회 내의 입법지원기구 중 가장 포괄적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를 예시로 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사이언스를 비롯한 신기술은 모든 입법실무를 자동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기술적 가능성에 도취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입법 본연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고양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실무상 요구되는 데이터와 그 활용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국회입법조사처 업무의 특성을 입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실무상 데이터사이언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적 측면에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현실적 아이디어 모색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 활용의 한계와 이에 대한 대응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기술적 수준의 한계, 데이터 및 행정 융합의 한계, 설명 가능성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입법이라는 것이 매우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한계 지점들을 고려하여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사이언스의 활용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기술의 민주주의적 재전유에 관한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discussions on legal use of data science based on legal tech or legal AI have attracted attention. These technical discussions are being developed mainly on judicial decision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explores in a realistic way how to use data science in the legislative field. This article analyzes the case of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which provides the most comprehensive analysis service among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data science seem to have limits in automating all legislative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for ways to enhance the democratic and specialized characteristics of legislation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rather than be seduced by its technical possibilities. This needs a careful review of the data required for legislative practice and its use.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s the task characteristics of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from the viewpoint of Legislative Studies. Based on this, the strategy to introduce the data science for the legislative practice is presented. In legislative field, the search for a variety of realistic ideas in the use of automation technology is important. More important than that, however, is the limitation of using such technology and the response to that. In particular, this article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echnical level, data and administrative convergence, and explanation. Given that legislation has a very public charact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imitations of data science and implement strategies for introduction of data science to ensure democratic and professional legislation. This could be an example of democratic re-appropri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DOI:
http://dx.doi.org/10.33446/KJLS.62.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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