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진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지진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arthquake Relief System in Japan - Centered on the seismic insurance system -
최철호(청주대학교)
93권, 65~87쪽
초록
2017년 11월 15일을 전후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에서 약 11회의 지진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다양한 인적･물적･정신적･시설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포항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 포항지진이 인근의 ‘지열발전소에 의하여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되면서 지열발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지진으로 인한 실효성있는 피해구제제도를 일본의 예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특히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에서 규정하는 구제 제도 외에 일본에서 시행중인 지진보험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실효성있는 지진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열에 의한 지진 등 지진의 유형에 따른 구제기준 및 지진의 여파로 인한 2차 피해 즉 해일(쓰나미)에 의한 피해구제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보다는 지진발생과 피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진보험제도도 일본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검토한 일본의 지진보험제도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사점으로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제도의 입법적, 정책적 개선을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진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와 법제도, 정책 등을 개관하고 이어서 일본 지진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Around November 15, 2017, about 11 earthquakes occurred in Pohang-si, Gyeongsangbuk-do, causing various human, physical, mental and facility damages. This paper aims to gain implications by reviewing Japan's example of an effective damage relief system caused by the earthquake, as the Pohang earthquake was reported as an earthquake triggered by a geothermal power plant. In the paper, in order to receive substantial relief from earthquake damage, especially economic damage, the earthquake insurance system in Japan is reviewed in addition to the relevant laws and precedents to introduce an effective earthquake insurance system in Korea. It also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ief standards for types of earthquakes such as earthquakes caused by geothermal heat and secondary damage caused by earthquakes, or damage relief standards caused by tsunamis. Since the earthquake insurance system is much more earthquake-prone and damaged than Korea, Japan is well-organized, so the specific standards of Japan's earthquake insurance system reviewed in the paper suggest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 of Korea.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a conclusion to draw implications by overviewing representative cases, legal systems, and policies of earthquake damage in Japan, followed by introducing specific details of earthquake insurance in a table.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