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권의 체계와 수사권 조정 이후 개선안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Power System and Improvement plan after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윤동호(국민대학교)
35권 2호, 341~372쪽
초록
특사경의 본질과 유형 및 수사권의 특징을 보고, 특사경의 관할 범죄를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이로써 특사경 수사권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려고 했다. 특사경의 관할 범죄를 국가특사경의 전속적 관할 범죄, 국가특사경과 자치특사경의 병존적 관할 범죄, 자치특사경의 전속적 관할 범죄, 민간특사경의 관할 범죄 4가지로 구별한 후 이를 다시 안전범죄와 공정범죄 2가지로 구별하여 특사경의 관할 범죄를 체계화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특사경에 대한 논의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개정된 형실효법은 특사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특사경의 수사자료표 작성‧송부의무를 배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 내지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특사경을 별도 선발하거나 선발 이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청의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사경의 수갑 사용의 법률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구별 명확화와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전환절차 마련도 필요하다. 특사경의 수사권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수사권을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고, 특사경의 사건 이송과 수사권 경합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 특사경의 수사권과 차이가 전혀 없으면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Abstract
By examining the nature and typ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ive power, the cri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ere systematically classified. Cri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can be divided into crime for safety and crime for fairness. In this way, it was attempted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overall investigation power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fter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ower, the discuss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not discussed.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select special judicial police or to strengthen education after selection. In the long term,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agency. Relevant laws need to be amended. Improvements are needed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expertis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