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기업경영리뷰2024.02 발행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apan's social economy policy

성연옥(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강원조(충남역사문화연구원)

15권 1호, 117~130쪽

초록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와 노동력 분야의 사회복귀 시도가 만연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사회적 목적, 정책 형성과정, 촉진체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있으며,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목적이 한국과 뚜렷하게 다르고,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내용도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일본 사회적경제의 핵심인 사회적 문제의 내용이나 과제들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변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일본은 사회적 상황이 한국과 다르고 사회적문제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회구조에서 사회적경제 문제를 보편적으로 해결한다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People's interest in the social economy as a ne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is increasing day by day. As attempts to reinstate society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and labor force to respond to the crisis of the global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welfare state are widespread, the social economy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model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Korea's policy direc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social objectives, policy formation process, promotion system, support targets, and support methods of socioeconomic policies in Korea and Japan. The policy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 and Japan have distinctly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social purposes, and the meaning and content of social economy are also clearly different. Second, the content and tasks of social problems that are the core of the social economy in Korea and Japan were appearing in a variety of ways and variabl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or social demands of the times. Third, since Korea and Japan have different social situations and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they will universally solve social economy problems in a complex and ever-changing social structure, they must establish social economy polici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ir respective circumstances. All countries and societies must support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omote this.

발행기관:
KNU 기업경영연구소
DOI:
http://dx.doi.org/10.20434/KRICM.2024.2.15.1.117
분류:
경영학일반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일본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한 연구 | 기업경영리뷰 202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