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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입법과 정책2025.04 발행

ESG 위기론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전략

Strategies for Public Institutions Amid the ESG Crisis Debate

김석은(한양대학교)

17권 1호, 143~170쪽

초록

Edmans 교수는 2023년 논문 「ESG의 종말(The End of ESG)」에서 ESG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모든 조직이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접근법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의 메시지는 한국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확산하는 과 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본 논문은 문헌 고찰과 사례 분석을 통해 Edmans 교수의 메시지에 대한 대응 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ESG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ESG 목표의 모호성, ESG 경영에 대한 정치적 개입, 신뢰성 있는 ESG 평가 시스템의 부재, ESG 관리역량 부족, ESG 워싱의 위험 등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공공기관 본래 설립 목적과 연계한 ESG 목표 설정. 둘째,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셋째, 기관의 설립 목적과 핵심사업에 적합한 ESG 평가 체계 확립. 넷째, ESG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ESG 경영. 마지막으로, ESG 워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 목적과 핵심사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과 시행을 제안한다. 결론으로 지속가능한 ESG 실천방안과 입법적 기여를 위한 실질적 인 추진 전략들을 제시한다.

Abstract

In his 2023 paper, “The End of ESG”, Professor Alex Edmans acknowledges the significance of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principles but emphasizes that ESG is neither a universal solution nor an approach easily implemented by all organizations. His provocative message offers valuable insights for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ed by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as they adopt and expand ESG management practic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strategi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SG within Korean public institutions by responding to Edmans’ perspectives through a combination of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The analysis identifies several critical issues in the ESG management of Korean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ambiguity in ESG objectives, political interference, lack of reliable ESG evaluation systems, deficiency in ESG management capabilities, and risk of ESG washing.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strategies: align ESG objectives with institutional missions, minimize political interference, develop tailored ESG evaluation systems, strengthen ESG management competencies, and mitigate ESG washing risks. The study concludes by presenting practical strategies for sustainable ESG implementation and legislative contributions for Korean public institutions.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DOI:
http://dx.doi.org/10.22809/nars.2025.17.1.006
분류: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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