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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재무행정연구2025.04 발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 분석: Fuzzy VIKOR를 활용한 세대 간 인식 비교

Prioritizing Fiscal Support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A Generational Perception Analysis Using Fuzzy VIKOR

정호진(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조은규(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하윤희(고려대학교)

5권 1호, 124~175쪽

초록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부문별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현행 예산 배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분야 전문가 74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를 20-30대 미래세대와 40대 이상 현세대로 구분하여 세대 간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에서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Fuzzy VIKOR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수송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이 평가한부문별 중요도와 실제 예산 배분 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부문은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받았으나, 실제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대별 분석에서는 미래세대가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혁신적 기술 발전을 중시하지만, 현세대는 즉각적인 감축 효과와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부문 간 재정 불균형 해소가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고려한 균형 잡힌 예산 배분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다만본 연구는 정부 예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탄소세 등 조세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한한계가 있으며, 향후 예산과 조세를 포괄하는 통합적 기후재정 연구가 필요하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Fuzzy VIKOR가 기후변화와 같은 복잡한 정책 문제에서 불확실성을 다루는 유용한 의사결정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ority of fiscal support allocation for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reduction and propos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budget distribution in South Korea. A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with 74 experts in the carbon neutrality field, and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generational perspectives, dividing respondents into younger (20s–30s) and older (40s and above) generations. To address the uncertainty inherent in complex decision-making, the study employs the Fuzzy VIKOR methodology. The results indicate a significant mismatch between the actual GHG emissions reduction budget and the expert-evaluated priorities, with excessive concentration in the transport sector. Notably, the transition sector, which received the highest expert ratings was underfunded in the actual budget. Generational differences also emerged, with the younger generation emphasizing long-term sustainability and innovation, while the older generation prioritized immediate reductions and cost-efficiency.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more balanced and responsive climate budgeting framework that accounts for intergenerational perspectives and sectoral imbalances. Methodologically, the study demonstrates the applicability of Fuzzy VIKOR as an effective tool for handling uncertainty in environmental policy evaluation.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재무행정학회
분류:
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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