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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저널2025.08 발행

합리적인 수가 산정을 위한 최적화 기반 수가 행위(시술, 진료) 시간 추정 방법

Mathematical Programming Approach to Estimation of Medical Treatment Time for Fee-for-service Cost

송용욱(연세대학교); 김태균(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박우진(연세대학교)

34권 4호, 103~121쪽

초록

본 연구는 의료비용 기반 수가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의사 행위시간에 대한 조사방식을 설문조사 방식과 자기기입 방식에서 과학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은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종별가산으로 구성된다. 상대가치점 수는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되고, 이 중 의사업무량은 시술시간과 분당 업무강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 용은 근본적으로 시술시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시간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실제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사용하여야 하지만 현재 시술시간은 의료행위 정의 기술서에 따라 설문조사의 형태로 낮은 빈도로 조사가 이루어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건강보험요 양급여비용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다 보니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의과의원 의료비용을 행위별수가 단위로 배부할 때 주요한 기준인 수가시간을 자기기입 방식이 아닌 내과의원에서 발생한 수가행위코드의 발생건수를 바탕으로 수리계획 모형을 사용하여 공학적으로 추정하였다. 최근 행위별수가제 하에 건강보험 재정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새로운 지불제도 및 상대가치점수 개선 요구로 인해 수가시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과 의원의 의사 행위코드에서 초진료의 추정시간이 가장 큰 추정치로 나타났다. 둘째 재진료보다 초진료 추정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셋째 가장 낮은 추정시간은 당검사 반정량 검체 행위코드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시간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앞으로 공학적 방식으로 수가시간의 사용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cientifically improve the self-recording method of the questionnair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method for calculating medical cost-based fees. This study addresses the increasing demand for an improved payment system and refined relative value scales, as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Korea’s fee-for-service (FFS) health insurance system faces growing challenges. Recognizing the critical role of service time estimates (an essential cost allocation criterion for medical expenses) in establishing a cost-based fee schedule, this research employs a mathematical programming model to estimate service times scientifically, using billing codes and occurrence data from internal medicine clinics instead of self-reported methods.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itial consultation services show the highest estimated service time; second, initial consultations require longer time than follow-up visits; and third, the lowest estimated time was observed in glucose testing (semi-quantitative) codes. These results align with common expectations, demonstrating the feasibility of accurately estimating service times using engineering-based approaches. This study’s findings not only validate general assumptions about consultation durations but also provide foundational evidence for the application of engineering methods in calculating service times for healthcare service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4056/KAJ.2025.03.003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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