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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무역경영연구2025.10 발행

송하인의 허위신고에 따른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Maersk Klaipeda호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rrier’s Liability to the Consignee Due to the Consignor’s Misdeclarations -Focused on the Maersk Klaipeda-

허윤석(제주대학교); 김태후(경제.인문사회연구회)

40호, 67~90쪽

초록

부지조항은 해상 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의 내용, 수량, 중량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하증권에 "부지(Unknown Clause)"라는 문구를 적어 운송인의 책임을 면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부지조항은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은 송하인이 확인한 것으로, 선박 회사가 화물의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송하인이 화물의 내용물을 잘못 확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 선박 회사는 책임이 없음을 나타내는 조항이다. 그래서, 부지조항은 선사가 해당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그 컨테이너 안에 물품이 정확한 수량과 화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 그에 대해 책임을질 수 없다는 조항이다. 즉 면책조항이다. 따라서 운송 중 내용물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선사 입장에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자/수입자 양 사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Maersk Klaipeda호 사건의 법원은 B/L 중량과 VGM 중량간 상당한 차이로 인해 B/L이 사기의 도구가 될 수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송하인이 사기성 정보를 제출할 것이라고 운송인이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었고, 운송인이 송하인의 신고 중량을 VGM 데이터와 대조 확인할 의무도 없었다. 법원은 운송인에게 사기로부터 수하인을 보호해야 할 불법행위상의 의무 또는 묵시적인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해운업계가 분배된 책임과 관련하여 복잡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운송인은 절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운송인은 허위신고에 대한단순한 지침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당사자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함에 있어 주의깊고진취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수하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송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했다. B/L 기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하는 송하인이 의무를 위반하여 운송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바, B/L 약관상의 광범위한 화주(merchants)정의에 따라 수하인도 송하인과 함께공동 연대 책임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지조항과 관련한 영국의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운송인이 발행한 B/L에 부실기재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 운송인이 수하인에대해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할지가 쟁점이 된 이 사건 판결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의 선례를 언급하고 이 판결이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Abstract

An unknown clause is a clause in marine transport that exempts the carrier from liability by including the phrase "unknown clause" in the contract when the carrier cannot accurately confirm the contents, quantity, weight, etc. of the cargo. A non-conformity clause states that the type, contents, and quantity of cargo loaded in the container have been confirmed by the consignor. Since the shipping company cannot individually verify the contents of the cargo, it assumes no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consignor’s incorrect confirmation of the contents. Therefore, if a problem arises with the contents during transport, the shipping company is not responsible, and this becomes a matter for both the exporter and importer to solve. In other words, in the Maersk Klaipeda, there was a significant discrepancy between the VGMs and the shipper declared weights with many of the shipper declared weights being only 30% or 40% of the VGMs. The case, as advanced at court, was that there was a duty of care obliging the carrier to cross-check the VGM and shippers’ declared weights and not to issue an clean bill of lading where the discrepancy is significant. This case is a reminder that the shipping industry is a complex one with shared responsibilities. While carriers play a crucial role in the process, they are not expected to be the sole guardians against misdeclaration. Parties need to be vigilant and proactive in protecting their interest.

발행기관:
한국무역경영학회
분류:
무역실무및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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