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법 연구:EU 디지털유로규정안의 주요내용과 함의를 중심으로
Legal Framework of Retail CBDC: Lessons from the EU Digital Euro Regulation (DER)
천창민(서울과학기술대학교)
19권 1호, 47~88쪽
초록
디지털전환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민간의 전자적 지급결제수단이 소매거래 영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중앙은행화폐의 실질적 존재감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물리적 형태에 기반한 현금은 디지털 환경에서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며, 그 결과 공적 화폐가 수행해 온 최종 결제자산이자 신뢰 앵커로서의 기능 역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경제의 디지털전환과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하여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소매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유로의 법적 기반인 디지털유로규정(DER)안을 심층 분석한다. 빅테크와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및 외국 CBDC(예: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확산이 자국의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EU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로화의 통화앵커 지위를 유지하고자 디지털유로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글은 디지털유로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디지털유로의 법화 지위 부여 및 강제통용력과 그 예외 사유를 고찰하였다. 또한, 기존의 은행 등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PSP)를 통한 2단계 혼합형 유통구조, 은행의 중개기능 약화(디지털런)를 방지하기 위한 보유한도 설정과 실무적으로 유용한 기능 설정(예: 워터폴 및 역워터폴 기능)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금융포용성 제고 방안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예금토큰을 실험 중인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는 향후 한국형 소매용 CBDC 도입 시 정교한 입법적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원화의 법화 지위 명시와 법화의 개념 도입, 중개기관의 역할 규정, 프라이버시 보호 및 금융포용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과 이에 관한 꾸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European Union’s ‘Proposal for a Digital Euro Regulation (DER),’ which serves as the legal basis for the retail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n the EU — the digital euro — pursued in response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and the decline in cash usage. Driven by concerns that the proliferation of stablecoins by Big Techs, as well as foreign CBDCs (e.g., China's e-CNY), could threaten monetary sovereignty and financial stability, the EU proposed the DER to maintain the euro's status as a ‘monetary anchor’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ore provisions of the DER, specifically, the granting of legal tender status to the digital euro, the principle of mandatory acceptance, and its exceptions. Furthermore, it conducts a detailed review of the two-tier hybrid distribution model involving Payment Service Providers (PSPs), the imposition of holding limits to prevent disintermediation (digital runs), practical mechanisms such as waterfall and reverse waterfall functions, and measures to enhance financial inclusion for vulnerable groups. In conclusion, in light of South Korea’s current experimentation with deposit tokens through ‘Project Hangang,’ this study suggests that sophisticated legislative preparation is essential for the future introduction of a Korean retail CBDC. Specifically, parallel efforts are required to draft concrete legislation and conduct continuous research regarding the specification of the digital won's legal tender status, the definition of intermediary roles, privacy protection, financial inclusion, etc.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