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감면 관련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종료된 규정에 대한 조례 감면 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 조례로 확대 할 수 없는 지방세 감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의미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종료된 규정에 대한 조례 감면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1호에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의 조례에 의한 확대를 금지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조례로 확대 할 수 없는 지방세 감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8조제5항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 그 감면대상 및 감면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조례 감면으로 이관하면서 일몰이 종료된 규정으로, - 그 일몰기한이 경과되는 즉시 효력이 상실되어 조례로 확대할 수 없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