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바로 쓰는
법률 가이드

1인 법인 설립, A부터 Z까지 총정리 (절차, 비용, 절세 꿀팁)

1인 법인 설립,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전자등기)으로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오프라인(서류등기)은 절차가 더 명확합니다. 자본금 규모와 사업장 위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으니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 부가세 신고 처음이세요? 대상자부터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끝내기

사업자라면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나 병원·학원 등 면세사업자는 신고 방식이나 의무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 사장님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고,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사장님, 부가세 신고 때 이 5가지 실수만은 제발 피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그냥 영수증만 모아서 내면 되는 줄 아셨나요? 사실 많은 사장님이 몇 가지 흔한 실수 때문에 억울한 가산세를 내거나 환급받을 세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매출 누락, 애매한 비용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 사장님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5가지와 구체적인 예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악성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법 (사장님 필독)

악의적인 리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리뷰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가게의 평가를 깎아내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심한 욕설만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증거 확보와 법적 요건 확인은 필수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받으셨나요? '일단 버티자'는 생각, 절대 금물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요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간 끌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2025년 9월 15일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와 진짜 대응법을 짚어 드립니다.

직원이 월급·퇴직금 안 줬다고 신고했어요. 사장님, 이렇게 대처하세요.

직원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은 형사처벌은 물론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고, 지급 계획을 명확히 소명하거나 소명 기간 내에 체불액을 전액 지급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점 세금계산서, 본점으로 잘못 받으셨나요? 수정 방법과 가산세 완벽 정리

지점(종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인데 세금계산서를 본점(주사업장) 사업자번호로 잘못 받으셨나요? 괜찮습니다. 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재고 실사 후 장부랑 수량이 안 맞나요?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연말 재고 실사 후 장부와 수량이 맞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그냥 장부 숫자를 고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재고 차이는 '감모손실'이나 '평가손실'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4가지와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님, 가지급금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의 위험성

대표자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사 돈을 잠시 빌려 쓴 게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라는 이자가 붙어 법인세가 늘어나고, 심하면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이 있어도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