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 바로 쓰는
법률 가이드

"내가 대주주인데 왜?" 주주 vs 이사,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내가 사장인데 내 맘대로 못 해?" "주주는 왕, 이사는 하인?"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와 이사의 흔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지분율만 믿고 있다가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주주와 이사의 정확한 권한과 책임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 이것만은 꼭 정하고 시작하세요 (필수 조항 5가지)

친한 사이일수록 동업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각자 얼마를 투자하고(출자),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나눌지(손익분배),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업무분담)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 그만둘 때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지분정산)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 청소년 술 판매로 영업정지? 이렇게 대응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처분이 확정되기 전 '의견제출' 기회를 통해 처분을 낮추거나,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절차와 비용 총정리

1인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 빚에 대한 책임을 유한하게 질 수 있고, 특정 소득 구간에선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직원이 안 쓴 연차수당, 법대로 안 주려면? 사장님 필독 가이드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맞춰 서면으로 이행하셨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3년치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직원 산재 신청, 사장님 동의가 필수일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4가지

직원이 업무 중 다쳤을 때, 사장님 동의가 없으면 산재 신청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 본인이며, 사장님의 동의나 날인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산재 처리의 오해를 법적 근거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돈을 안 줘요" 하도급 분쟁, 사장님들의 4가지 오해와 법적 근거

계약서 없이 일을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나요? 구두 계약도 계약 내용과 이행 사실을 입증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거래 유형과 사업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발급, 지급기일, 증거 확보와 분쟁 해결 절차를 살펴봅니다.

지점마다 월급·근무시간 다를 때, 노사협의회 따로 설치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고 지역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본사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다면 하나의 협의회로 통합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사업장'의 기준과 설치 의무를 총정리했습니다.

"사장님, 교통사고 났는데 경찰이 '형사처벌'이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A to Z

가벼운 접촉사고인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보험 처리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니 눈앞이 캄캄하시죠? 사고 발생부터 경찰 조사, 합의, 재판까지 사장님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