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마다 월급·근무시간 다를 때, 노사협의회 따로 설치해야 하나요?

01지점마다 노사협의회, 꼭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적으로 떨어진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각 사업장도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라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우리 회사는 법인 하나니까 노사협의회도 하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에서는 '회사'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 서울에 본사(직원 50명)를 두고, 평택에 별도 공장(직원 40명)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 본사에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장은 그냥 두어도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이 경우 공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02"직원 수 30명 넘으면 무조건 사업장마다?" (사장님의 첫 번째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전체 직원 수가 30명이 넘으니 본사에 하나만 만들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업장'이라는 개념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 아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이 설치 의무 대상인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정부 기관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보아도 이런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는 "지역을 달리하는 ... 소속기관에는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03그럼 '하나의 사업장'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우리 지점이나 공장이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는 다음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만 해당된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고, 실질적인 운영 형태가 중요합니다.

1. 장소적 분리: 본사와 지점이 물리적으로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2.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 지점장이나 공장장에게 직원 채용, 징계, 평가, 승진 등 독자적인 인사권이 있는가?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적용하는가?
3. 회계의 독립성: 지점이나 공장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가? 별도의 회계 단위를 가지고 있는가?
4. 업무의 독립성: 본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가?

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사업장의 독립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사건(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6301) 등을 다툴 때 각 사업장의 인사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따져보는 것이죠.

또한, 노사협의회의 적법한 구성과 운영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관련 법률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며(2020헌마1369),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노사 협력의 기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04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표로 비교하기)

아래 표를 통해 우리 회사 각 사업장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B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노사협의회를 분리해서 설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평택 공장이 공장장 책임 아래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생산직을 위한 별도의 임금 테이블과 교대근무 제도를 운영하며, 자체 예산을 집행한다면 B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평택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라면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05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본사에 하나 만들고 운영하면 편한데, 굳이 나눠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과 실질적인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무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평택 공장의 안전 문제나 독특한 근무 환경에 대한 논의가 서울 본사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이는 결국 생산성 저하나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917)에서도 사업장 내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공식적인 창구로 수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06지금 사장님이 바로 할 일

우리 회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래 4단계를 따라 해보세요.

1. 전체 및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 파악하기: 먼저 우리 회사 전체 상시 근로자 수와 각 지점, 공장, 사무소별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30명을 기준으로 의무 발생 여부가 갈립니다.
2. 사업장별 독립성 체크리스트 점검하기: 위에 제시된 표를 기준으로 각 사업장이 인사, 회계, 근로조건 결정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세요. 위임전결규정,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면 더 정확합니다.
3. 근로조건 비교해보기: 본사와 지점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규정이 다른지 확인하세요. 차이가 크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애매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기: 체크리스트로도 판단이 어렵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의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직접 문의하여 우리 회사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공식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

이 글은 사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우리 회사 상황이 궁금하다면, AskLaw AI에 아래와 같이 질문해보세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AI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본사 50명, 부산 지사 35명인데 부산 지사장이 채용 권한이 있으면 노사협의회 따로 만들어야 해?"
• "노사협의회 설치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
• "근로자참여법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계산 방법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