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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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포함하며,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 역시 연말정산으로 대부분의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만,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성실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세금이므로,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 주택자금 공제, 연금저축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장부 기장 방식(간편장부, 복식부기)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며, 기장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소득 활동을 국가에 보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소득 신고는 향후 대출,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여러 원천에서 발생하는 경우, 각 소득의 합산 및 공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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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령
- 소득세법 제4조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종합소득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을 명시합니다.
- 소득세법 제14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함을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50조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의 대상을 규정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을 명시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가 여러 곳에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얻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 발생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 강연료 등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원(금융소득) 또는 1천만원(기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기장 의무 위반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기장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나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마감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장은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 공동사업자가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기장하고,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및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달라지며, 이를 위반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의 기장의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증빙 서류가 필수적이므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모든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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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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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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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허위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없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 불허 사유에 대한 감수성은 어떤 법리에 의거하여 판단되나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는 소득세법 규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세법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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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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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사업자등록을 늦췄다가 다시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명확한 자료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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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한가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계요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이자수익도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단기대여금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로 처리된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대부중개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련 해석례(269건 중 50건 표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기획재정부 -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기획재정부 -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민원인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관련)
민원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 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 수당으로 지급-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인지를 판단할 때 ’13.1.1. 발생하는 연차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소득수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휴가비는 근로소득인지
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휴가비는 근로소득인지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 원천세 납부주체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주체
정관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범위 및 육아휴직 시 근로소득 산정 방법
명절상여금도 근로·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
20050519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50617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505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20250507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회사 대표에게 자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 경우, 해당 콜옵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41118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1214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1114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817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817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 자녀의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609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515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501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420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420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406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321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227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등과 관련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세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1229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등의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21223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21110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21110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 등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세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1110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1020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6‧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1018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1011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0929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0929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개정 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926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0921
청구법인이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등의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905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0905
①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해외에서 발생한 간접외국납부 등의 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901
관련 세무 해석(3,016건 중 50건 표시)
구상금을 지급지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112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2025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1119
공익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인지 여부
20251009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미공제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20250722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20250721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20250721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구입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20250529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20250131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 여부
20241210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공장 운영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20241210
상속등기 없이 현금 정산한 재산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41210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업부지와 사업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0241105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20241025
한·러 조세조약상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여 러시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41008
국외사업자와 위수탁계약으로 물품 수입 후 국내에 공급할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0240627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여부
20240620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모두 합산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의 계산방법
2024061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4040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배제사유 발생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20240306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20240115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20231228
수입로열티를 기간안분하여 수익인식함에 있어 회계상 수익금액과 세무상 수익금액이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20231222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20231222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대상 여부
20231219
물품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 수입통관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20231123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 양도자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방법
20231115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31025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20231012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20230922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상 총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0921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30919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30913
사업양수로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잔여기간 공제 적용 여부
20230627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20230622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공제방법
2023032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20230309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20230308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20230213
폐차 관련 절차를 지점에서 한 경우에도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202212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0919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20220906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20220721
사업용고정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조특법§24①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20220608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등
20220426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20220324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령§118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20320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방법
20220311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할 경우 증가분 방식에 의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20220308
특허권 공동소유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20220215
자주 묻는 질문
Q.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Q.사업소득자는 어떤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도소매업 3억원, 제조업 1.5억원, 부동산 임대업 7천5백만원 등)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그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기록하는 전문적인 장부입니다. 무기장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적용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마감일(5월 31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신고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고했다면 7월 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입금 여부는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이 누락된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가 과소 산정되어 추후 소급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