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매매의 규모와 횟수, 그리고 반복성과 계속성 등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에 따라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 등은 이 판단에서 참고 자료에 불과하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