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위자료·계약위반 손해배상
관련 자료 총 9,982건
관련 판례(3,175건 중 50건 표시)
손해배상(기)
2026.01.29
손해배상(국)
2026.01.2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026.01.09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2026.01.08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2026.01.08
손해배상(기)[주식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12.11
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5.12.11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5.12.11
손해배상(기)[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2.04
손해배상(기)[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5.12.0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2025.11.20
건물인도·손해배상(기)
2025.11.20
손해배상(기)
2025.10.30
손해배상(국)
2025.10.24
손해배상(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10.23
손해배상(국)
2025.10.17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5.10.16
손해배상(기)[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5.10.16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손해배상(기)[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5.10.16
손해배상청구의소[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5.10.16
손해배상(기)[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09.25
손해배상(기)
2025.09.19
손해배상(기)
2025.09.19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18
손해배상(기)
2025.09.16
손해배상(기)
2025.09.16
손해배상(기)
2025.08.28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2025.08.21
손해배상(기)[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08.14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2025.08.14
약정금·손해배상(기)
2025.08.14
손해배상(기)
2025.08.14
손해배상(기)
2025.08.14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2025.07.18
손해배상(기)
2025.07.18
손해배상(기)
2025.07.10
손해배상(기)
2025.07.10
손해배상(기)[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6.26
손해배상(기)
2025.06.26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5.06.26
손해배상(기)
2025.06.13
손해배상(기)
2025.06.13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5.06.12
손해배상(국)
2025.06.12
구상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5.05.15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관련 Q&A(6,308건 중 50건 표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왕증이 문제될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병원 양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합의서의 해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용자동차 사고 시 손해배상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조업자가 물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업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차량의 전체 도색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액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량 수리비 청구 시, 손해배상 청구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용부분의 점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에서 수리비 상당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이 이용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 결과를 과다하다고 주장할 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보험자가 과속 운전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교사자나 방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파손된 원자재 운송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투자계약에 따라 반환받기로 한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임가공 하청을 받아 납품한 후, 지급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어떤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확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감정적인 대응과 말투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방식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자가 손해배상 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때 그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리스 계약 시,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차인이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관련 해석례(313건 중 50건 표시)
교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 및 「상법」 제773조제4호 등 관련)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민원인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민원인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등 관련)
민원인 - 호의동승을 사유로 감경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까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제36조 등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정읍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검정고시합격증재교부신청거부처분에따른손해배상청구
국가사법공무원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행청구
농지불법행위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청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구제 및 손해배상 이행청구
민원처리지연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의무이행청구
손해배상책임확인청구
원자력손해배상법에의한손해배상청구
위법확인및손해배상청구
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구인.구직자의 피해여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배상합의서나 화해조서없이 지급이 가능한 지
업무상재해시 가해자측 손해배상액 차감여부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의 개정 필요성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손해배상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민형사피의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또는 예치한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직업소개나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예치금 등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미보충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산종합건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2008.9.28.
나경종합건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2008.9.5.
덕창종합건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2008.9.5.
동림종합건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2010.7.22.
명문제약(주)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2010.6.4.
서정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2017.3.9.
서한모방(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2009.1.22.
신격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2016.9.20.
신성컨트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2010.6.1.
아시아나항공(주) 및 소속직원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2020.11.6.
에스아이지피오토멕(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2010.7.29.
육육로지스틱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2010.9.27.
관련 세무 해석(186건 중 50건 표시)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위자료의 소득구분
2024121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위반으로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20240522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20230825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함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0230403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여부
20211222
임직원들에게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될 위로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210419
손해배상금등의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20210308
손해배상채권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20210115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20201126
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전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20190418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20181218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20180629
화재 가해자로부터 사업장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20170724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이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512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20170327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
20161214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20161107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20161107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
20160816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20141209
옥외광고사업자의 광고시설물 철거불이행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141023
직원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여부
20141007
캐나다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20140207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20110830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0260318
부동산 임대업자가 배상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0813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20250718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 시기
20240408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한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20231102
파견 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20230912
손해배상 소송 결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
20230912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 적용 여부
20221213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025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020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20211230
손해배상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20201215
금융투자업 영위법인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20200630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00313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20190625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20190320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81204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130
수영장 운영업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20170616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
20170213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제기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20161102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0428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40121
의료업자가 폐업 후 손해배상 지급이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2012041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에 포함됨
2011122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