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에 따라 제3자는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