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AskLaw.AI(이하 “서비스”)를 운영하는 AskLaw(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AI 법률 검색 및 분석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판례, 법령, 세무 해석, 법률 서식, 학술논문 등 법률 데이터 검색
• AI 기반 법률 분석 및 상담
• 문서 분석 및 요약
•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3조 (회원가입 및 탈퇴)

1. 회원가입은 이메일 및 비밀번호를 통한 직접 가입 또는 Google OAuth를 통한 소셜 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2.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에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4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는 무료 플랜과 유료 플랜으로 구분되며, 각 플랜별 이용 범위는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무료 플랜 이용자는 일일 이용 횟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유료 플랜의 결제,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4.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5조 (AI 분석 결과에 대한 면책)

1. AI 분석 결과는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이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AI 분석 결과를 근거로 법적 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AI 분석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중요한 법률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 도구(봇, 크롤러 등)를 이용한 대량 데이터 수집
• 검색 결과 또는 AI 분석 결과의 상업적 재배포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7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사전에 알립니다.
2.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운영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면책사항)

1.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조, AI 모델 프롬프트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검색 결과에 포함된 법령, 판례 등 공공 데이터의 저작권은 각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해당 데이터의 수집, 가공, 제공에 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의 콘텐츠를 복제, 배포, 전송,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일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에 변경 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1.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