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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산정

핵심 법령

민법 제834조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이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

협의이혼 절차 진행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양육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쳐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으로 확정됩니다.
면접교섭권 행사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비 등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변동될 경우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유책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도 제출해야 합니다.

Q.재산분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유사하게 재산분할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Q.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실제 양육비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Q.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지급 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예: 급여 압류, 예금 압류)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Q.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가 자녀의 성 변경을 신청하며, 법원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가요?

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혼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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