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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된 재산분할계약의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된 재산분할계약의 원상회복은 일반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취소된 재산분할계약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만을 환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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