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매매계약, 하자담보책임, 등기, 명의신탁 등 부동산 매매 분쟁 판례와 법률 정보
관련 자료 총 5,965건
관련 판례(2,196건 중 50건 표시)
소유권이전등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5.11.13
임차권설정등기
2025.10.16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11
소유권이전등기
2025.07.03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2025.06.05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2025.05.2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5.04.24
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27
배당이의[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
2025.03.27
소유권이전등기[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13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2.24
소유권이전등기[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12.19
소유권이전등기
2024.12.12
소유권이전등기
2024.12.12
약정금·소유권이전등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사건]
2024.12.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0.31
소유권말소등기
2024.10.31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2024.10.10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0.08
소유권이전등기
2024.09.27
부인의소송[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2024.09.12
소유권이전등기
2024.09.12
소유권이전등기[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25
소유권말소등기
2024.06.27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2024.06.27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4.06.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5.30
소유권이전등기
2024.04.25
소유권이전등기
2024.04.16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2024.02.29
소유권이전등기
2024.02.08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24.01.25
소유권이전등기
2023.12.28
소유권말소등기
2023.12.21
소유권이전등기
2023.12.20
소유권이전등기
2023.12.20
소유권이전등기
2023.12.07
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2.07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2023.11.02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23.10.27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2023.09.27
소유권이전등기
2023.09.14
소유권이전등기
2023.07.27
소유권이전등기
2023.07.27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2023.07.13
소유권이전등기
2023.06.30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23.06.29
소유권이전등기
2023.06.15
소유권이전등기
2023.06.01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2023.04.27
관련 Q&A(1,278건 중 50건 표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부동산 매수인이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실제 매수인과 법적 매수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매수인이 매도자로부터 인도받은 인삼씨앗이 이미 썩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진달래나무 공급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나 수량 부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매수할 때 매수인이 직접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매매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보상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 경우 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이 이용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 결과를 과다하다고 주장할 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경계 담장에 대한 소유권 분쟁 시, 각각의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의 주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약정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조건 하에 무효가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분묘 등이 발견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매도인이 제공한 제품이 사용될 작업 환경이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자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 중개사가 매매계약 체결 시 목적물의 경계 및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매매계약에서 계약서에 첨부된 자산재고현황표에 기재된 유세펌프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 요소는 무엇인가요?
문중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한 추정력을 깨기 위해 요구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해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계약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계약에서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유치권이 제기된 경우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때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요건 및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원인무효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믿고 금원을 대여한 근저당권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매도인이 매매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한 후 이를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나요?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력 범위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금액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 미지급 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나요?
매매계약 체결 시 대리인의 권한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대출이자 지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관련 해석례(909건 중 50건 표시)
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관련)
국민안전처 - 유·도선사업자가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인 유·도선사업자에게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업부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 적용 여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이 등기일을 의미 하는지 여부) 관련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관련)
기획재정부 -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등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78조 등 관련)
민원인 -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민원인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등 관련)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민원인 -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등 관련)
민원인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성동구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성동구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13조 등 관련)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진천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평택시 -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 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등 관련)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공공용도로의환지등기촉탁원인무효조치이행등청구
공공용도로의환지등기촉탁원인무효조치이행청구등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관련 세무 해석(1,582건 중 50건 표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20251125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20250612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241218
상속등기 없이 현금 정산한 재산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41210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1121
소종중 재산(토지)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0231023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0231012
집합건물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20221026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0221020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20630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그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220531
부(父)․자(子)간 소유주택을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20220518
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의 비과세 판정 시점
20220510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20220223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20220125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수령한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20211129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20211103
1세대2주택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신고 적용 세율
20211027
1세대2주택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예정신고 적용 세율
20211026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20210726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
20200923
매도인이 부담한 건물분 부가세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0200730
공동소유의 매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20200625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20200612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20200604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당해 계약의 상속재산가액
20200217
사망 전 6개월 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0200217
설립등기 전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20200214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20191119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분할 수령 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20190403
종중원 명의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20181226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0181226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해당 여부
20181212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0180831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의 기간계산 방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20180716
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018071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20180702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102
2015.7.1. 이후 체결한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처분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171127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1027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20170922
매매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20170913
무허가 건축물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726
청산등기가 종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어 분배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 여부
20170526
구분등기 된 부동산을 2개 법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1202
조부소유 임야지분을 상속등기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0160126
각 호별로 구분등기되었고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0151117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공급의 경우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잔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20150630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50626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