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전체(미등기 면적포함)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