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활용하세요
460만+ 법률 데이터로 검색, AI 상담, 문서 분석까지 한 곳에서.
이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세청 질의회신/사전답변, 조세심판원 결정례, 공공 법률 데이터 기반 Q&A/판례/문서서식/전문지식/다국어번역/문서이해 등460만+의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례 · 법령 · 세무 해석 · 법률서식 · 전문지식을 검색하고, AI가 법률 실무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AI가 임의로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니라, 실제 법령/판례/해석례/Q&A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원문을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키워드 검색 — 법령명이나 사건명으로 직접 검색하여 원문과 AI 구조 분석을 확인
- 2.AI 법률 상담 — 궁금한 상황을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관련 법령/판례를 찾아 근거 기반으로 답변
AI 법률 상담
무료법률 용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근거를 인용하며 답변합니다.
사용 방법
검색창에 문장으로 질문을 입력합니다. 검색창 아래에 “AI 법률 상담으로 이동합니다” 안내가 표시됩니다.
Enter를 누르면 법률 상담 페이지로 이동하여 AI가 답변을 생성합니다. (약 15~25초 소요)
답변에는 관련 법령과 판례가 [1], [2] 형태로 인용되며, 하단에 참조 문서 링크가 표시됩니다.
참조 문서 링크를 클릭하면 기존 문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원문 확인 및 AI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 하단의 추천 후속 질문을 클릭하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 예시
상황 설명형
- “월급을 3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나요?”
- “이웃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법 조항 질문형
-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체불 관련 조항이 뭐예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반환 규정을 알려주세요”
판례 탐색형
- “부당해고 관련 최근 판례를 알려줘”
- “임대차 보증금 분쟁에서 세입자가 이긴 판례가 있나요?”
키워드 검색 vs AI 법률 상담
| 키워드 검색 | AI 법률 상담 | |
|---|---|---|
| 입력 |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
| 결과 | 문서 목록 → 선택하여 원문 확인 | AI가 관련 법령/판례를 찾아 상황에 맞게 설명 |
| 적합한 경우 | 찾고 싶은 법령/판례를 알고 있을 때 |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를 때, 상황을 설명하고 싶을 때 |
| 소요 시간 | 1~3초 | 15~25초 (검색 + AI 답변 생성) |
키워드 검색 방법
검색 범위 선택
판례 검색
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판례를 사건명, 키워드, 법률 쟁점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복합 키워드 (모두 포함된 결과)2023다12345— 사건번호로 특정 판례 검색부당해고— 전문 검색 모드에서 판결문 내용 검색
법령 검색
현행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법령명이나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명으로 검색개인정보 보호— 복합 키워드로 관련 법령 검색
자치법규 검색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15만여 건을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주차— 각 지자체 주차장 관련 조례서울 어린이집— 서울시 보육 관련 자치법규
행정규칙 검색
중앙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2만여 건을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인사관리— 인사 관련 훈령 · 예규보조금— 보조금 집행 관련 고시
검색 팁
- 여러 키워드를 공백으로 구분하면 모든 키워드가 포함된 결과만 표시됩니다.
- 사건명 검색으로 결과가 적으면 전문 검색으로 전환해 보세요.
- 결과 페이지에서 정렬(최신순/이름순)과 표시 개수(10/20/50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에서 키워드가 노란색으로 강조됩니다.
- 질문 형태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AI 법률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보유 데이터 소스
460만+AI 법률 상담은 아래 데이터베이스 + 공공 API를 동시에 검색하여 가장 관련성 높은 근거를 수집합니다.
AI 법률 분석 (문서별 구조 분석)
검색으로 찾은 특정 판례나 법령을 선택하면, AI가 해당 문서를 실무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항목별로 정리해 줍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판례 또는 법령을 클릭합니다.
AI 법률 분석 탭에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AI가 문서를 분석합니다. (10~30초 소요)
분석 결과는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됩니다. 다음에 같은 문서를 열면 이전 분석 결과를 즉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 항목
- 핵심 요약
- 사실관계
- 법적 쟁점
- 법원의 판단
- 판결 결론
- 적용 법령 및 참조 판례
- 실무 시사점
- 실무 체크리스트
- 관련 판례 키워드
법령 분석 항목
- 핵심 요약
- 입법 목적
- 적용 범위
- 핵심 용어 정의
- 의무/금지 사항 (위반 효과 포함)
- 예외/특례
- 벌칙
- 실무 시사점
-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AI 분석 엔진
Multi-Engine Legal AI Pipeline
AskLaw는 글로벌 최상위 LLM(Large Language Model)을 법률 도메인에 최적화된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합니다. 질문의 의도 분류(Intent Classification), 문서 길이, 법적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Adaptive Model Routing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각 단계에 가장 적합한 엔진 조합이 선택됩니다.
분석 엔진 구성
심층 추론 엔진
단계별 쟁점 정리
Flagship복합 쟁점·다단계 법리 분석에 최적
장문맥 (Long Context) 분석
Long Context1M 토큰 단위 계약서·서면 통합 검토
멀티모달 분석
Multimodal이미지·PDF·텍스트 동시 분석, 구조화 출력
정밀 추론 엔진
심층 법적 쟁점 분석
Reasoning복합 사안 분해 + 도구 호출 구조화 출력
정밀도·속도 균형
Balanced법령 구조 분석에 최적, 일반 상담 기본
한국어·실시간 엔진
한국어 법률 NLP
Korean NLP한국 법령·판례 텍스트 이해, 출처 기반(Grounding)
초저지연 실시간 분석
Real-time키워드 추출·요약, OCR 통합 워크플로우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Pipeline
Adaptive Model Routing + Cascading Fallback Architecture
Stage 1 — Retrieval & Context Engineering
Stage 2 — Generation & Structured Output
Cascading Fallback: 각 단계에서 엔진 응답 실패 시 사전 정의된 우선순위 체인에 따라 대체 엔진이 자동 투입됩니다. 응답 시간 초과(Timeout), 429 Rate Limit, 비정상 출력 모두 폴백 트리거로 작동합니다.
Structured Output Guarantee: Function Calling 및 Tool Use 표준을 통해 JSON Schema 수준의 응답 구조를 강제하며, 엔진 종류에 따라 responseMimeType 제약 + 후처리 정규화(Normalization)를 적용합니다.
분석 모드
용도에 맞는 분석 모드를 선택하세요. 동일 문서를 다른 모드로 분석하면 각각의 결과가 별도 저장됩니다.
일반 법률 질의에 빠르게 답변 (비회원 2회 / 무료 10회 / 프로 50회)
가장 빠른 응답 속도, 일상적인 법률 상담에 적합
장문 판결문/계약서를 핵심만 요약 (무료회원부터)
긴 문서를 읽을 시간이 없을 때, 쟁점 파악용
분석 깊이와 응답 속도의 균형 (무료회원부터)
상세 분석이 필요하지만 빠른 결과도 중요할 때
판례/법령을 구조화하여 정밀 분석 (무료 2회 / 프로 10회 / 프리미엄 30회)
쟁점별 판례 비교, 법령 해석 등 전문 리서치에 적합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 분석과 AI 상담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소송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AI 모델은 드물게 원문과 다른 해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 대조를 권장합니다.
- 검색 결과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비공개 판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AI 법률 상담의 답변은 검색된 법률 자료에 근거하지만, 검색 범위의 한계로 관련 법령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건 실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현재 공개 미리보기(Public Preview) 단계로 운영 중이며, 서비스 내용과 기능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법률 상담
Q. AI 법률 상담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검색창에 궁금한 상황을 문장으로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월급을 3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처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상단 메뉴의 ‘법률 상담’을 직접 클릭해도 됩니다.
Q. AI 상담 답변은 믿을 수 있나요?
AI는 실제 법령과 판례 원문을 검색하여 근거를 인용하며 답변합니다. 다만 AI 분석의 한계가 있으므로, 답변은 참고 정보로 활용하시고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 상담 답변에서 참조된 법령/판례를 자세히 보려면?
답변 아래에 참조 문서 목록이 표시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문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원문을 확인하고, AI 구조 분석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Q. 후속 질문을 이어서 할 수 있나요?
네. 답변 하단의 추천 질문을 클릭하거나 직접 후속 질문을 입력하면 이전 대화 맥락을 유지하며 답변합니다. 최대 3턴까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상담 페이지로 이동했어요.
검색창은 입력 내용이 질문인지 키워드인지 자동 판별합니다. 짧은 키워드(예: “근로기준법”)는 검색으로, 문장형 질문은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원하는 방향과 다르면 상단 메뉴에서 ‘검색’ 또는 ‘법률 상담’을 직접 선택하세요.
키워드 검색
Q. 사건명 검색과 전문 검색의 차이는?
사건명 검색은 판례/법령의 제목에서만 키워드를 찾아 빠르고 정확합니다. 전문 검색은 판결문 전체 내용에서 찾아 훨씬 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Q. 검색 결과가 적으면?
사건명 검색에서 전문 검색으로 전환해 보세요. 또는 검색창에 상황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AI 법률 상담이 관련 법령/판례를 직접 찾아줍니다.
AI 구조 분석
Q. AI 분석이 실패하면?
다시 한 번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AI API가 일시적으로 느릴 수 있으며, 자동으로 최대 3회까지 재시도합니다.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판례는 분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Q. 같은 문서를 다른 모델로 분석할 수 있나요?
네. 모델을 바꿔서 분석하면 각각의 결과가 별도로 저장됩니다. 분석 버튼 아래의 “이전 분석 결과” 탭에서 모델별 결과를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분석 결과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에서는 분석을 새로 실행해야 합니다. 설정 페이지에서 저장된 분석 캐시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 자주 묻는 우려
처음 써보시는 분이 가장 많이 망설이는 지점들. 비용·신뢰성·개인정보·기능 문제 순서로 정리.
비용 · 가입
Q. 비회원도 정말 무료로 쓸 수 있나요?
네. 회원가입 없이 하루 2회 AI 상담이 가능합니다. 검색은 무제한. 카드 등록·결제 정보 없이 바로 사용. 다만 회원가입(무료)하면 하루 10회로 늘어나며 Optima·Ultra 등 상위 모델까지 열립니다.
Q. 회원가입에 카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메일만 있으면 됩니다. 카드·계좌·전화번호 모두 불필요. Pro·Premium 유료 플랜을 직접 결제할 때만 카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Q.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일 자정(KST) 기준으로 자동 리셋됩니다. 즉시 더 쓰고 싶으시면Pro/Premium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가능. 강제 결제·카드 자동 청구 절대 없습니다.
Q. 변호사 상담 대비 비용은 얼마나 절약되나요?
변호사 30분 상담 시장가 ~30만원, 내용증명 작성 ~15만원, 양도세 세무 자문 ~5만원. AskLaw는 모두 무료(비회원)~월 5만원대(Pro)로 처리 가능. 단, AI 답변은 정보 제공이며 법적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답변 신뢰성
Q. AI가 가짜 판례번호를 만들어 답변하지 않나요?
AskLaw는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AI가 판례번호를 인용하면 자동으로 실제 판례 DB와 대조하여 존재하지 않는 번호는 답변에서 제거합니다.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가짜 인용은 제거 후 "[참고] 관련 판례"로 대체됩니다.
Q. 같은 질문에 매번 다른 답이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네. AI 모델 특성상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과 인용 법령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답변 결론이 크게 다르다면 질문이 모호하거나 법령 적용 케이스가 갈리는 사안일 가능성.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입력해 보세요.
Q. 변호사 상담과 무엇이 다른가요?
AskLaw는 법률 정보 검색·정리 도구입니다. 변호사처럼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정 대리할 수 없으며, 구체 판단은 자격이 있는 변호사·세무사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1차 정보 수집"에 활용하시고 결정·소송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 범용 AI 도구만 사용할 때보다 나은가요?
범용 AI 도구는 훈련 시점까지의 일반 지식에 의존합니다. AskLaw는 매 답변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공식 법률 데이터 460만+를 직접 검색해 근거를 인용합니다. 한국 법령·판례 정확도와 출처 추적이 강점입니다.
개인정보 · 보안
Q. 내 질문과 답변이 저장되나요?
서비스 품질 개선·통계 목적으로 질문/답변 로그는 저장됩니다 (개인정보 분리). 회원의 경우 본인 상담 이력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비회원은 IP 기준 임시 저장.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Q. 다른 사람이 내 상담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 계정 외에는 접근 불가합니다. 관리자가 서비스 운영(가짜 판례 검증, 오류 모니터링) 목적으로 익명화된 답변 일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특정 회원 식별 정보와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Q. 주민번호·계좌번호 입력해도 되나요?
입력하지 마세요. AI 답변 품질에 도움 안 되며, 로그 저장 시 노출 위험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 보증금 5천만원 / 임대차 2년 계약" 식으로 식별 정보 없이 충분히 답변 가능합니다.
Q. 회원 탈퇴하면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탈퇴 시 식별 정보(이름·이메일)는 즉시 비활성화되며 14일 후 영구 삭제됩니다. 익명화된 상담 로그는 통계 목적으로 별도 보관(개인 식별 불가). 즉시 완전 삭제를 원하시면 고객 문의로 요청 가능합니다.
기능 · 화면 문제
Q. 모바일에서 답변이 잘려 보여요
답변 카드 우측 하단의 “전체 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카드 길이가 화면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펼침이 가능. 그래도 안 되면 브라우저를 새로고침 하시거나 다른 브라우저(Chrome·Safari)로 시도해 주세요.
Q. 답변에 이상한 기호(##, **)가 그대로 보여요
마크다운 파싱 오류입니다. 새로고침 1회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반복 발생 시문의해 주시면 화면 캡처와 함께 즉시 점검합니다.
Q. 답변 생성이 30초 넘게 걸려요
Ultra 모델은 심층 분석을 위해 평균 25~35초 소요됩니다. 더 빠른 답변은 Smart·Optima 모델 선택. 60초 넘으면 자동 폴백(다른 AI 엔진으로 전환)이 작동하니 그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Q. 한도가 갑자기 줄어든 것 같아요
Ultra 모델은 일일 한도가 별도(무료 1회·Pro 3회·Premium 10회)로 적용됩니다. Smart·Optima 한도는 그대로. 마이페이지에서 모델별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검색 결과에 원하던 판례가 안 나와요
사건명 검색 → 전문 검색으로 전환해 보세요. 비공개 판례(미공개 결정·하급심 일부)는 법제처 데이터에 없어 검색 불가. 이 경우 AI 상담에 상황을 입력하면 유사 판례를 찾아드립니다.
다른 서비스와 비교
Q. 다른 법률 AI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요?
국내 법률 AI는 대부분 B2B(사내 법무팀·로펌) 타겟이라 시트당 월 5만~10만원입니다. AskLaw는 일반인·자영업자·소상공인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한국 법률 AI. 데이터 규모(460만+)는 동급, 가격은 0원에서 출발.
Q. 단순 챗봇과 무엇이 다른가요?
AskLaw는 매 답변마다 59+ 법률 DB를 병렬 검색하여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실제 인용을 붙입니다. 답변에 [1][2] 형태로 출처가 달리며, 클릭하면 원문(법제처·국세청 공식 자료)으로 이동. 단순 챗봇은 훈련 시점 일반 지식만 답변하며 출처 추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