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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분묘 등이 발견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매도인은 매매계약 당시 분묘 등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분묘 등으로 인해 매도인이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분묘가 존재함을 알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이를 기망 또는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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