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한 추정력을 깨기 위해 요구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문중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한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거나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의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득원인사실에 대한 증명이 그 자체로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